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3 선고 2009구합34655 판결
  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0두9915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05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, 2000. 8. 31.
 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)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, 1997. 2. 20.
  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1018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0. 11. 23. 선고 89구109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115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65;공1990.12.1.(885),232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